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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민단속법 제정 파장...서류미비자 '운전 포기' 확산

출근·생필품 구입 위해 지원 요청   조지아주에서 지역 경찰과 셰리프에게 불체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민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발'이 묶였다. 경찰의 불시 단속으로도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돼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운전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출퇴근과 생필품 조달을 위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일 초강경 이민단속법안(HB 1105)에 서명한 이후, 경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을 그만두는 불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법은 경찰이나 셰리프가 요구한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용의자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금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JC는 "반이민 정서가 강했을 때, 경찰의 운전 단속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되고 ICE에 넘겨지는 일이 잦았다"며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출근할 때마다 추방 위험을 무릅쓰는 과거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애슨스 시에 있는 비영리 이민자단체인 DIA의 테터 가오나 디렉터는 "지난 3월 경찰 순찰대가 지역 도로 두 곳에서 불시 검문을 펼치자, 자녀와의 약속 또는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 운전을 부탁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고 전했다.   베레니스 로드리게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디렉터 역시 "반이민법에 대응해 승차공유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10일만에 1000달러의 기금을 소진했다"며 "대부분의 이민자는 출근 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이민법이 치안확보 보다는 이민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통 판 AAAJ 정책 담당자는 "거주지만 증명하면 합법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도 있지만 조지아주는 합법 체류가 확인돼야 운전면허를 내준다"며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교외 지역의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반이민법 조지아 불법 이민자들 서류미비 이민자 비영리 이민자

2024-05-10

이민자들 납치 여부 조사한다

LA시에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보낸 텍사스 주 정부의 조치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LA시 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한다.   LA시의회는 지난 16일 텍사스주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서류미비 이민자 42명을 버스에 태워 보낸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납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검찰청에 지시하는 발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폭스 LA 뉴스에 따르면 발의안은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이 추진했으며 니디아 라만(4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휴고 소토-마티네즈(13지구)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이 어떤 경로로 버스에 태워져 LA에 왔는지 불분명하다며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LA카운티 검찰청장 조지 개스콘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도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애버트 주지사의 행동은 기본적인 생명을 무시한 처사”라며 “LA는 모든 이민자를 환영한다. 애버트 주지사의 행동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2살짜리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 8명과 성인 34명이 탄 버스 1대가 LA다운타운 유니언 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제이송 전날까지 행선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20시간 넘도록 대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사나 물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6월 16일자 A-2면〉 장연화 기자이민자 납치 이민자들 납치 불법 이민자들 서류미비 이민자

2023-06-18

서류미비 이민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에 최대 10년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오바마 노동허가 서류미비 이민자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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